국회 헌정사상 초유의 야당 대표 이재명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가결!!

21일 국회 본회의장에선 대한민국 75년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세 번 연속 일어났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제1야당 대표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이날 하루 한꺼번에 가결됐습니다. 긴장된 분위기에서 이날 오후 2시 시작된 본회의에선 ‘교권 회복 4 법’ 등 여야 이견이 없는 안건을 먼저 처리한 뒤 핵심 안건을 잇따라 상정했습니다.

 

가장 먼저 표결에 부쳐진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은 표결에 참여한 295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16명, 기권 4명으로 가결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이 대거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18일 민주당이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뒤 국민의힘은 “야당의 국정 발목 잡기”라며 반발해 왔지만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해임건의안 제안 설명에서 “총리 해임건의안 처리가 무능력 해체의 시작이 될 것”이라며 찬성을 독려했습니다. 국회에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건 이번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제헌국회 이래 총 9건의 총리 해임건의안이 발의됐지만 그동안 가결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본회의 통과 직후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물타기 하기 위해 해임건의안을 도구로 삼는 민주당을 과연 대한민국의 공당(公黨)이라고 할 수 있느냐”며 “사법 리스크에 빠진 제1야당 대표가 초래한 희대의 비극이자 헌정사의 오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회가 자신을 해임건의한 직후 약 10분간 총리실 간부들과 티타임을 갖고 “지금과 같이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한 뒤 평상시처럼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일관된 입장을 유지해 온 대통령실도 이날 공식 입장 없이 “종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은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투표가 진행되었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 결과, 출석 295명 중 가결 149명, 부결 136명, 기권 6명,무효 4명으로 가결됐습니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는데, 가결을 위한 최소 투표수 148표보다 찬성표가 1표 더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2월 27일 첫 번째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이후, 이번에도 공개적으로 부결을 요청했으나 결국 가결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표결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예상하지 못한 결과라서 많이 놀랍고 충격적이다. 지도부가 의원들에게 여러 차례 부결을 호소했는데 다른 결과가 나와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긴급하게 모여서 상황과 대책을 논의하고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본회의장에서 나와 긴급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고 후속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어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향후 대응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모았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뒤 기자들과 만나 "누구도 민심을 이길 수 없다. 민심을 반영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민주당과 대화와 타협을 통해 민생의 시간으로 21대 국회를 만들었으면 하는 희망을 갖고 있다"며 "민주당도 오늘 상황으로 혼란스럽긴 하겠지만 공당으로서 민생을 책임지는 책임 있는 모습으로 돌아와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표결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이 시스템은 일반 국민들과 똑같이 법원의 심사를 받으라는 시스템"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